친밀한 관계에서의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다양한 모습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이라는 것은 친밀한 관계(Intimate Relationship) 안에서 배우자(Partner)가 다른 배우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조정하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들을 일컫는다. 가정 폭력은 성폭력(Sexual Assault) 혹은 물리적 학대(Physical Abuse)를 포함하지만, 이 두 가지 없이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가해자가 정서적 학대(Emotional Abuse), 경제적 학대(Economic Abuse), 협박이나 위협 등의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서 피해자를 조정하고 공포에 떨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가정 폭력 상담사부터 찾아가자.

가정 폭력으로 인해 법적 소송을 고려 중이라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정 폭력 상담사(Domestic Violence Counselor)부터 찾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상담사는 법원에 제출해야 할 서류 준비는 물론, 안전 계획(Safety Plan)까지 함께 세워줄 수 있다. 현재 사는 지역의 가정 법원(Family Court)에 연락해서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친밀한 관계란?

친밀한 관계(Intimate Partner Relationship)란 가족이나 혹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칭한다. 하지만 이외에도 다른 부류의 친밀한 관계들을 포함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 법적 혼인 관계 혹은 이혼한 사이
  •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를 둘 사이에 두고 있는 사이
  • 사돈과 같이 혼인으로 가족이 된 사이
  • 부모, 형제, 사촌과 같은 혈연관계
  •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함께 살고 있거나 혹은 과거에 일정 기간 같이 살았던 사이
  • 현재 혹은 과거 연인 사이 (동성 및 미성년 연인 관계 포함)

현재 같이 살고 있지 않고, 성관계도 갖지 않고, 심지어 헤어진 사이라고 할지라도 친밀한 관계는 성립될 수 있다. 법원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기준으로 친밀한 관계를 규정한다.

  • 관계의 본질이나 종류(Nature or Type of Relationship)
  • 만남의 빈도수 (현재 혹은 과거)
  • 관계의 길이

예를 들어, 가벼운 친구 사이나 직장 동료는 친밀한 관계로 볼 수 없다.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려면?

피해자는 가정 폭력에서 벗어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들과 방법들이 존재한다. 일단은 가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에 명령 요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보호 명령”(“Order of Protection”)이라 불린다. 만약 법원에 보호 명령을 요청하고 싶다면, 그 절차를 잘 알고 있는 가정 폭력 전문 변호인(Domestic Violence Advocate)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다. 전문 변호인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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