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변호사선임

  • 의뢰인의 권리 (USPIO 미주탐정협회)

    왜 변호사의 실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까?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추천 글과 광고 글은 많아도 불만이나 패소에 관한 글은 찾기 어렵다. 소송의 결과는 결국 50:50인데 변호사의 실패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치 때문이다. 이 세상은 변호사를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는 것에 관대하지 않다. 변호사 비난하면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어 가끔 변호사를…

  • 변호사 재량 (USPIO 미주탐정협회)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서 두드러진다 법에는 크게 상법, 가정법, 이민법, 부동산법, 노동법, 형사법 등이 있다. 대부분의 소송은 법에 정해진 규율에 따라 맞추어 진행하면 큰 분쟁 없이 종료된다. 하지만 계약위반, 이윤분배와 같은 상법 소송은 같은 내용이라도 소송을 이끌어가는 변호사에 따라 비용, 시간, 해결방법이나 결과에 많은 차이를 보인다. 변호사의 재량은 상법 소송에 있어 특히 큰 역할을 하기…

  • 변호사 없이 직접 변론하는 Pro Se(Self-Represented)란?

    민사 사건에서도 국선 변호사 선임할 권리가 있을까? 누구나 법정에서 자신을 대변(Represent)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처럼 법원에서 직접 변론(Self-Represented)하는 것을 라틴어로 Pro Se라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뜻이다. 민사 사건(Civil Case)에서는 국선 변호사(Appointed Counsel)를 선임 받을 헌법상 권리(Constitutional Right)가 없다. 따라서 스스로 민사 사건을 접수할 수 있고 변호사 없이 대변할 수 있다. 때에 따라 법원에서 국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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